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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봐도 표계산으로 보이는 30억미만 감세 + 40억 이상 증세. 보유세 때리면 집값 잡힌다는 사람들, 30억 미만은 잡을 생각이 없다네요?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한 독소조항이 잔뜩 숨어있는데,
1. 양도세액 공제 10억한도 : 강남권 작년에만 10억 올랐고, 경기 중급지 (평촌 구성남 광명 동탄 이런데) 도 문재인 이후 오름폭이 10억이 넘음. 아무도 집을 팔 수가 없음요. 파는 순간 더 외곽 더 구축으로 가야 함. 절대 안팜. 매수 8년 넘은 집은 종부세 대상 아니어도 절대 안팔듯. 10억 안 오른 집이 얼마나 된다고 ㅎㅎ
2. 비거주 예외규정 언급없이 종부세 9억한도로 낮춤 : 집주인들 다 귀환. 특히 은퇴세대들 다 대치 강남 용산으로 다 들어옴. 시골집은 더 비고, 서울집은 다 밀려나감. 애들 키우느라 학교 학원찾아 임시로 전세사는 사람들 (4050)한테도 개욕처먹을 듯. 세금 비싸게 나와, 전월세 없어…
3. 상생임대인 제도 사실상 폐지 : 2번과 동일. 계갱 말고 집주인이 전월세 5%미만으로 올리게 하는 유일한 유인이었는데. 사실상 없어짐. 비거주1주택 상생임대는 즉시 자기집 들어올 것이고, 다주택 상생임대는 계갱 끝나는 즉시 폭등한 시세대로 전월세 올려받을 것이 명확함. 2번 3번으로 전월세 현재 대비 대폭상승할 수 밖에 없음.
4. 결국 한칸씩 다 밀려나고 전월세 실종으로 강제매매를 하게 될텐데, 문재인 때나 가능했던 파주 안성 이런데까지 다 올려놓을 듯.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 오르고 안 오르고보다 중요한게
적은 비용으로 유연하고 유동적인 거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냐는 건데 헛다리를 짚어도 너무 심하게 짚었음.
내후년 총선에는 국힘 플래카드에 할말 많겠네요. 민주당 보면 윤석열 석방투쟁하는 거 같음. 역시 민주당정부의 부동산 센스는 최악.
이글보니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군
그래서 무엇이 걱정인가요?
무주택자 : 한칸씩 다 밀려서 쫓겨남
유주택자 : 자기 집 들어가서 사는 것 외의 거주형태를 누릴 수 없고 불편해짐. 팔라고? 팔면 100% 손해확정이고, 손해 감수하고 팔려고 해도 대출규제와 토허제로 대통령도 근저당 매매하는데?
시장경직 + 비용증가 + 서민주택 매매가와 임대료 우주대상승.
결론 : 국힘 총선 대부활
정권교체는 시간문제일겁니다.
ISA 개편안 여론도 너무 않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속보이죠.
국민들 노후자금 안정보다, 국장부양에만 뜻이 있어보이니.
총선멸망 각오한 듯 해요.
파주 안성쪽이라도 하나 사야하나... ㅡㅜ
솔직히 지금 못사면 영원히 못산다는 생각은 다들 할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