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성으로 수도에만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나라
영국
1. 안그래도 SOC와 교통망 투자에 인색한 나라인데 그나마도 죄다 런던에 꼬라박는다.
(영국은 도로망에 GDP의 평균 0.3%를 투자하는데, 한국은 보통 1% 이상 미국조차도 0.5%다)
덕분에 영국의 도시들은 통근 체계가 개판이라 도시 인구규모와 생산성이 정비례하지 않는 기행을 보인다.
2. 경기부양을 위해 근시안적으로 폐지된 부동산 규제.
영국은 안그래도 대처 시절에 헐값에 매각한 공공주택들이 올라간 민간 시장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나와 버려서 주거비가 수직상승해버렸는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제한을 별로 안둬서 투자목적 기업인도 아니고,
그냥 유명인들이 런던에 집 한번 띡 사고 가끔 와서 밥이나 처먹고 가는 일들이 속출함.
그냥 부동산 관련 세금만 안내는 것이 아니라 안그래도 전체 인구의 2%가 노숙자인 런던에서,
(참고로 뉴욕조차 0.8%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자들이 노른자위 땅에 투자도 안하고 부동산 투기하면서 집값이나 뻥튀기하는 개좇망 상황이다.
3. 정부 R&D 예산도 런던에 몰빵.
런던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적으로 4~5배 정도 R&D 투자를 더 받는데 웃긴건 지역별 기업 R&D 수요에 정비례해서 주는것도 아니고,
거기에 비교해서도 더 얹어주면서 런던에만 몰빵하고 있다는거.
사실 영국은 런던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런던에 의해 완전히 소외되어 80년대부터 제대로 된 경제적 투자를 거의 받지 못한 상황이였다.
결국 이러한 불만은 브렉시트로 표출되었는데 솅겐조약을 통해 불안정하게나마 평화를 누리던 북아일랜드,
EU에 소속되어 있어야 영국에서 독립하더라도 EU를 통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스코틀랜드,
그리고 EU를 통해 주력산업인 서비스 및 금융업을 더더욱 성장시킨 런던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이 브렉시트를 찬성한것.
특히 브렉시트가 대체로 보수 정치 운동 아젠다로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의 지지기반인 북부 잉글랜드 지역에서 지지를 받은 것은
브렉시트가 기존 정당 정치구도 보다 사실상 런던 vs 나머지 구도였기 때문인셈.





안그래도 스코틀랜드에 다시 자코바이트가 자생한다더만
연합왕국 조까고싶다고
영국은 런던 집중이라기보단 런던빼고 다 죽여가 맞지않을까 싶음ㄷㄷ 애초에 대처는 GLC도 없애고 런던을 땅투기 원툴로 만들었으니
신자유주의 정책, 작은 정부, 시장중심개혁 절망편 <영국>
근데 희망편이 있긴 했어?
의외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심각한 금융·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히 과감한 시장 중심 개혁을 했습니다.
금융시장 자유화
상품시장 규제 완화
경쟁 촉진
공기업·공공서비스의 경쟁 도입
연금제도 개혁
재정준칙 도입
정부 지출 통제
기업 활동 규제 완화
등입니다.
OECD도 1990년대의 규제완화가 스웨덴의 생산성과 GDP 성장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최대한 경쟁시키고
국가에서는 강력한 복지·교육·의료·사회보험을 유지한다.
라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을 흔히 “복지국가 + 시장경제”, 또는 “사회민주주의적 시장경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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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티가 그렇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