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감동브레이커 | 14:42 | 조회 1629 |오늘의유머
[3]
감동브레이커 | 14:41 | 조회 1314 |오늘의유머
[3]
우가가 | 14:34 | 조회 721 |오늘의유머
[9]
보라색빤스 | 14:26 | 조회 492 |SLR클럽
[3]
| 07:10 | 조회 0 |루리웹
[13]
아이앤유 | 14:21 | 조회 1015 |SLR클럽
[5]
몸쪽꽉찬커터 | 14:34 | 조회 292 |오늘의유머
[33]
아이앤유 | 14:13 | 조회 967 |SLR클럽
[18]
| 14:15 | 조회 0 |루리웹
[14]
루리웹-7696264539 | 07:35 | 조회 0 |루리웹
[1]
| 07:51 | 조회 0 |루리웹
[10]
루리웹-3470091471 | 08:07 | 조회 0 |루리웹
[6]
| 08:18 | 조회 0 |루리웹
[6]
| 08:19 | 조회 0 |루리웹
[4]
참치는TUNA | 08:24 | 조회 0 |루리웹
명백한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가려지는거 아닌가?
근데 판사도 못 믿고 경찰도 검찰도 못 믿는데 어떻게 가려짐?
판검사 부패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경찰을 믿겠다면서 힘 실어주는 그런것도 관련이 있는건가
사형말고 과태료를 자신의 재산에 비례해서 더 높였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라고 부르나요
보통 엄벌주의 사이다패스들의 공통점
한국근현대사에 관심이 없거나
이상한 유튜브채널이나 이상한 sns로 배움
왜냐하면 판결 내용 결과 나와도 내용은 안보고 결과만 보고 난리를 치거든.
인터넷에 글 쓰는 인간들 보면
구속수사와 법정구속을 구분 못하고
집행유예의 조건도 모르고 교도소와 구치소도 구분 못하는 인간들이 넘쳐남.
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그냥 남들이 그러니 군중심리로 같이 난리치는 경우도 있고
당장 유게만 봐도 집행유예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껄
민식법도 그랬지
부작용에 대해 비관적 댓글만 달아도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개인적으로 엄벌을 좋아하던
사회적 충격흡수를 중시하던
어떤 정책을 좋아하는지는 자유라고 생각함
단,
'자신이 선택한 정책의 칼날이 자신을 향했을때'도
겸허히 자신이 선택한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평생 난 죄 안 짓고 살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보통 엄벌주의를 많이 좋아하는거 같긴한데
말을 하는 것과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을때와는 좀 다른거라는건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 흔한 경범죄 범칙금만 나와도 깔끔히 인정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인터넷 뉴스 댓글 보면 사형시키라는 말이 굉장히 쉽게 나옴
사형제도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험성에 비해 이점이 없음
로마 콜로세움 부러워 하는거임
신호위반 주치위반 이런거 천만원 정도로 올립시다 하면 반대할걸 ㅋㅋㅋ
그냥 시스템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 하는걸 보여주면 지금과 같은 엄벌주의도 사그라 들걸? 책임소재가 분명한데 얼버무리고 빠져나가는 꼬라지를 자꾸 보니까 그렇지
정작 동탄 케이스도 그렇고
바로 작년에 청산가리 살인사건이 알고보니 검찰이 무죄인 거 알고도 누명 씌운 사건인 게 밝혀졌음....
허구헌날 올라오는 이야기지만 별개의 이야기임
사법 판결의 신뢰성이 없는건 정치인 재벌등 고위층이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에 대해 법처벌의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고
엄벌주의를 원하는건 흉악범죄자에 대해 극형을 원하는거지
사법부는 못믿지만 극형은 해야됨!! 하는게 아님
저쪽은 움직이는 동기가 감정이니까
종교나 각종 장르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면 누구 한명이 희생 하는게 맞지만 그냥 다 죽는게 편하지 않아? 하면서 판 자체를 뒤엎는걸 선호하는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