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했네요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회 입법이 헌법에 위배되던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던지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확실하게 이야기 했네요
그리고 꽤 길게 그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하며 저지른 폐해에 대해서도 나열했구요
물론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견제책과 여러과정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여러가지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과 평론가들이 입을 닫게 되겠네요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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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이네요~ 검찰개혁이라는 한가지 고비를 넘었고 (실질적인 개혁 실행은 이제부터지만요), 당대표 선거거 끝나면 이제 조금 안정화 되려나요.. 지난 선거 결과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에매모호 결과에다가 검찰개혁까지 표류 하고, 주가도 급상승에서 급하락으로 변하면서 요즘 완전 뒤숭숭 했는데요.. 오세훈도 당선무효형 받았고, 검찰개혁도 법만들어 졌고, 당대표만 잘 뽑히면..다시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반등될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제 대통령의 진심과 개혁 의지에 대한 의심들은 좀 거두시길
이재명이 거부권 '당연히' 행사할 거라고 나발까던 것들 한동안 잠수타겠네요.
이렇게 할 일을 길게도 기다렸다 그저 숙고의 시간이였기를, 우리가 뽑은 지도자를 의심하는 일은 너무 불행하다
저도 지난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뽑았고, 아직까지도 지지하는 마음을 한켠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현재 대한민국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냈다고도 봅니다. 지난 선거 전후로 갑자기 자칭 뉴이재명들이 등장해서, 이재명정부의 지원?(연결고리나 청와대 시계나 인맥등)을 자랑하면서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문조털래유 라면서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욕하고 결과적으로 선거분위기도 망했고, 특히 이재명픽이라던 정원오 서울시장후보가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누구도 예상못한 패배를 당했었죠.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 픽? 이라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새로운 당권 경쟁이 들어섰고, 지금은 통과 됐습니다만. 검찰개혁도 보완수사권은 남겨야 한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당에서 정한적 없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완전 안좋아졌죠.. 게다가 자칭 이재명 픽이라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음모론 제기에, 갑자기 난 누구라고 말한적 없고 난모르는 일이고 책임도 없고 당에서 조사해야지 내가 언제 증거 있다고 했냐? 면서 희대의 삽질까지.. 말마따나.. 만약 이번 검찰개혁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는 실패한 개혁이였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겨우 한고비 넘은거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올초 분위기 좋았던 상승하는 이재명 정부의 분위기로 돌아갈지.. 그냥 이대로 상승세는 꺽이고 하락세가 고착하 되는 분위기로 흘러갈지 좀더 지켜봐야 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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