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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검찰청에 가서 고소할수도 있었음
이는 경찰과 검찰이 일을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미제사건이 안 쌓임
문재인때부터 미제사건 속출
이번 형사법 이후 미제사건이 더 쌓일예정
국민들중 피해자분들은 좀 많이 기다리셔야 합니다
국가가 빨리 처리못하게 막아놨어요
추천누르면 숫자가 줄어듬
검사는 경찰 수사를 법률조언하는게 검사의 일인데 자신의 일을 소홀히하는 섬사 처벌법을 빨리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사의 권력이 약해지면 판사들이 부정과 부패를 대놓고 저지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합니다.
야는 왜이리 뒷부치나. 검수완박 완료인디 제도 안착시켜서 문제 엊ㅅ도록 해야지 거품물지말고 역사는 진화한다
필요하다면 사시가아니라 그뭣도 교육시켜야한다.견찰소리 그냥 듣는게아니잖아
근데 꼭 사시를 봐야 유능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