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범이 실형을 받게 된 결정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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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 뒤로 계속 흥하는 드립이
판사가 촉법범죄에 당해봐야 한다거나
판사가 전세사기에 당해봐야 한다거나
전세사기는 당한걸로 암 ㅋㅋㅋ
판례, 판례 하는데 일관 되지도 않음
저게 맨날 지들 입맛에 맞는 거 가져오니까 노답이야
판결 사례들 뜯어보면 법이 이상한것보다 판례가 이상해서 그거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
교수대로 사람 죽이던 쓰레기들이 저질러놓은거 그대로 따라가는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