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의 질문에 80차례 넘게 "답변하지 않겠다"고 반복했다. 그는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며 "형사재판을 하며 선서 거부는 처음 본다"고 밝혔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이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형사재판에는 선서 거부권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이라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 부장판사는 "그럼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한다"라고 말했고, 이 전 장관은 "그러세요"라면서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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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저런것들만 잔뜩 잘 모아가지고 와서 장관자리주고 참... 나라꼴이 얼마나 개차반이었는지, 지금생각해도 아찔하네요 ㅠㅠ
희대의 법버러지들을 졸로보는것에 피해는 사람이 보는거죠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호화 골프" 운운했고. 조국에게 프레임을 씌우다가, "위조 증명" 도 안 되는 표창장 위조 및 "포르쉐" 운운했던.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범죄 내역을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어차피, 장제원의 애벌레 장용준을 봐도. 음주 운전 뺑소니를 반복하면서도 벌레짓을 못 버리는 애벌레를 봐도 명확합니다. 왜당과 부역자들의 "애벌레" 까지 싹 먼지털이 들어가야 됩니다. 벌레는 어지간하면, 애벌레를 싸지를 뿐입니다. 그 애벌레까지 싹 박멸하지 않는 한, 또다시 왜당은 대가리를 들 겁니다.
민주공화정 재판절차를부정하며 법치의 근간을 해치는 반국가세력.
이상민에게 50만원은 돈 같지도 않을 벌금입니다. 이래서 재산 연계 처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 명의와 상관없이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하루만 살았어도, 한번만 탔어도 why? 아예 호사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중해서 벌금을 선고하는 겁니다. 최소 수백만원, 최대는 전재산 귀속까지 해야 움찔이라도 할겁니다.
이런 법정 모독 헌법 모독하는 것들은 내란관련자 전체 포함 싹다 모아서 참형으로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극형에 어울리는 개쓰레기들입니다.
저걸 보고도 민주당에게만 사법부 독립을 외치시는 고결하신 분들이 사법부에 많죠.
역적의 관직을 파직하고 참형에 처해 오대문밖에 효수하여 온백성의 본을보이고 3족을 노비로 삼고 가산을 몰수하라.
희대형 형만 믿어 우리믿을사람 형밖에 없어 나끝까지 형만 믿는다. 이거지뭐.
자기들끼리 벌써 결론 낸듯. 굵직한(?) 몇놈 대표적으로 감빵갔다가 정권 바뀌면 풀려나와서, 배신않는 우직한 수구, 극우 아이콘으로 재기하거나 적어도 노후 보장받는 미래를 이상민은 그리고 있겠군요.
MOVE_HUMORBEST/178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