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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40개의 사건을 유지하라니..
제금 수사과는 인당 평균 60-80건임
3-40개로 빨리빨리 쳐내라는 뜻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마법
법이 좀 바뀔 필요가 있긴 함
21세기에 벌어지는 일들에 비해 지금 법이 많이 구닥다리긴 함
어떻게?
이 짤도 꽤 오래됬지
갑자기 왜 올라왔나 했더니
펨코 재발굴인가
최초가 24년 9월,
'사람 갈아쓴다' 는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라...
펨코가 아니라 보배드림 재발굴인갑네
저 사람 아직 경찰 하고있을지 궁금하긴 하다,
아직 하고있음 7년차겠군.
사기공화국 ㄹㅇ
사기는... 살인보다 쎄게 처벌해야한다고 봄
사기는 그냥 뺄수 있는거 다 빼내고 가산몰수에 공개총살좀 하면 안되나?
재판에서 형량 높게 받아도
경제범죄자들은 기본적으로 교도관 앞에서 깍듯해서(넉살 좋음, 비굴함, 강약약강 등등)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평가 좋게 받으니 가석방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올라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