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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같네 씨.발
개ㅈ같네 ㅅㅂ
법이 문제인거냐
사법불신이 발생하면
사적제제가 판을 치지
이래서 요즘 드라마 영화 보면 맨날 주인공이 존나 피해 입고
복수한다고 사적제제하고 그러는거만 나옴..
사망자가 11명인데.. 저거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 차이때문에 약하게 나온건가
188km로 달렸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가.....
사상자가 11명
사상자가 11명이면 다친 사람과 죽은 사람이 11명이란 소리니 11명이 다 죽은건 아님
그게 고의성 있으려면 사람 죽이려고 188 밟았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하는지라..
일부러 갓길로 들어서서 과속을 해서 11명을 죽였는데도 3년 8개월밖에 안나온다고?
사상자
11명 앞에서도 같은판결 내릴 수 있을지 궁금하군
교통사고는 과실범이라서 저럼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