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8306
| 청원의 취지 |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을 근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례적인 속도로 재판을 추진하여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오면서 그간 의혹이 입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운 것입니다.
이에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청원의 내용 |
**청원의 이유
첫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대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연계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법부 최고책임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재판 방향을 조율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둘째, 재판 절차의 이례적인 운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 절차를 벗어나 신속히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었고, 그 과정과 시기가 투명하지 않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 절차의 비정상적 운영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헌법과 법률상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정치적 고려 속에 사법 행정을 운영하고, 권력과 이해관계에 유리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이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추락했습니다. 국민은 사법부가 더 이상 정의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 결론 및 청원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책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 절차의 불투명성, 정치적 압력 수용 여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문제 발언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EBF8D6ED4C7CE064B49691C6967B
5898
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