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계절근로자)의 여권을 뺏어서 지자체가 보관

근로자는 입국 후 4개월 동안 자기 여권을 보지도 못함.

여권 보관 사유는 "도망쳐서 불체자 될까봐"

법적 근거를 물으니 "필리핀 지차제랑 MOU를 맺었다."

MOU 서류를 보여달라니까 "사실 그런 MOU 조항 없었다."

출입국 관리직원이 지자체 담당 부서에 와서 "여권 같은 신분증 압수는 불법이다, 돌려주어야 한다."

국내의 행정상, 인신매매를 가름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가 '여권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돌려주지 않는 것.'

지자체 관리자 왈 "이 근로자분이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