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
현재, 이 제주도 실종 사건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 중, 현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1. 경찰의 행동 원인
우선, 경찰이 왜 이 건을 방치했는지 알아보자.
아마 이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내용일 것이다.
경찰은 왜 이 건을 방치 했는가?
그 이유는, 실종 신고 사건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를 실종 사건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무 것도 안해도 대부분이 자동 해결'
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그냥 신고만 받고 1달동안 멍때리고 있으면 99%는 자동으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서 해결된다 이말이다.
이는 다른 강도, 도둑, 살인, 사기, 폭행등의 사건과는 완전히 다르다.
폭행 당했을 때 자동으로 폭행건이 원상 복귀가 될 일은 없다.
살인, 사기등도 원상 복귀 되는 일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실종 신고는 99%가 원상 복귀 되어 자동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게 경찰의 안이함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이 특성 때문에 누가 되었든 간에 경찰서로 실종 신고 하면 경찰이
"그냥 가출 아님? 집으로 가서 기다려 보세요"
의 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게 사건을 키우게 된 주요 원인이다.
2. 그럼 1%에 대해서는 왜 대응 안하는가?
이에 대해, 경찰은 대응을 준비를 하긴 했다.
2011년, 경찰은 장기 실종자에 대한 프로파일을 따로 작성해 두기로 결정한다.
아무리 1%라고 해도, 실종자 숫자가 1년에 1300명이나 되는 판국이라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프로파일의 문제점이 하나 있었으니...
"담당 수사관이 딸깍으로 해결처리 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즉, 수사관이 일하기 싫은 경우, 딸깍 처리로 모든 사건을 확인 없이 종결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번 사건에서 실종자 수색을 '아예 안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다.
3.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우선, 이 해결 처리를 '딸깍'으로 끝내게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상급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실종자 가족의 확인이 필히 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적어도 '현재 만든 시스템이 돌아가게는'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뭔가의 대응을 더하더라도, 현재 시스템을 먼저 고쳐 놓는 게 선행 되어야 한다고 본다.




탐정, 탐정이 필요하다
그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을 개인한테 전가하는거야
맨날 전가하는데 뭐...
개인이고 이거 비용도 많이 들어서 경찰이 의뢰 하기도 힘듬.
견찰이란 말도 꽤 상냥한데?
경찰 업무를 포기했으니
반사회적 ㅂㅅ이라고 수정하자
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딸깍으로 해결처리 할 수 있게 만들어둔 거는 뭐냐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는 안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음?
실종도 그렇고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줘야 할 듯. 경찰 수사권 가질 때 당연히 걱정하는 건 검레기처럼 수사 짬시키기인데 이걸 검찰 주는 거죠. 그럼 검레기는 수사권이 없으니 아예 짬시키고 할 게 없고 수사권이 경찰은 짬시킬 권한이 없고...이러몀 밸런스가 맞을 거 같음.
근데 결국 저 딸깍 이야기 부터 자치 경찰 이야기 나오면 이게 정치이야기기긴한데...
"돈을 존나 쉽게 버는 방법."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될텐데 들어가서 뭘 배워쳐먹나
저 딸깍은 결재권자도 없던건가
결재권자 있으면 200건 넘은거 거기도 못 넘어 가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