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종합 (5137628)  썸네일on   다크모드 on
| 26/08/15 23:50 | 추천 24 | 조회 65

[정보] 연좌제에 대해 친일파들이 착각하는 점 +65 [4]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331267

연좌제에 대해 친일파들이 착각하는 점


연좌제에 대해 친일파들이 착각하는 점_1.webp


형사 처벌을 받아야 연좌제임.




비슷하게 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처벌에 한정되는거고...


표현의 자유로 보장하는 것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임(민사적 책임은 물 수 있음)


불륜이 무죄인것도 마찬가지로 형사관련된거고...


촉법소년도 형사관련된거고...


그만큼 형사처벌이란건 최후의 수단이기에 조심하는 것.




민간(대중)에게 욕을 먹는 건 연좌제가 아니다


[신고하기]

댓글(4)

이전글 목록 다음글

67 8 9 10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