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70만원 버는 청년도 월세 지원.jpg +17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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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요건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히고, 실질적인 주거비 보전을 위해 지원 금액 또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득기준 완화에 따른 수혜 인원과 추가 재정 소요를 분석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현행 청년 본인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따로 사는 부모(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현행대로면 내년 기준 청년 월 소득이 164만1625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 223만6300원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이 확대되면 내년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73만6042원을 버는 청년도 포함된다. 다만 자산이 많거나 따로 사는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최대 지원액도 현행 20만원에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비아파트 평균 월세는 약 80만원으로, 현행 지원만으로는 실제 주거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원금 인상은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최종 반영되진 않았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월 지원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65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지원액 인상보다 소득기준 완화를 통한 대상 확대에 무게를 뒀다. 김 차관은 당시 회의에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하면 그 대상이 넓어지니까 오히려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증액 예산은 526억원”이라고 밝혔다.

월세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는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예산은 약 1300억원으로, 내년엔 2000억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획처 재정사업평가단 역시 지난 5월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정상 추진’으로 평가하고 증액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소득기준과 지원액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에 따라 최종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층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였다. 다만 납부할 세금이 적은 저소득 청년은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직접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