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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 | 26/08/04 14:11 | 추천 11 | 조회 15

[정보] 엄벌주의 보다 확실한건 "경찰의 영압" +26 [7]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6198184

엄벌주의 보다 확실한건 "경찰의 영압"


엄벌주의 보다 확실한건 "경찰의 영압"_1.webp


많은 연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거지만, 대체로 엄벌주의/혹형은 실제 범죄자 감소 효과보다는 범죄를 과격화시키거나 (강도가 "어차피 잡히면 똑같다"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강도상해/살인으로 악화) 범죄자 장기 수용으로 인한 과포화문제, 교도소 범죄학교화 등이 관찰되는데 비해


경찰이 자주 돌아다니는 "순찰"이야 말로 실질적으로 치안 유지에 매우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는 많음. 그것도 단순히 CCTV로는 효과가 미미하고 경찰차 순찰 < 경찰 순찰 < 실제 경찰활동 순서대로 치안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음. 즉 사람, 혹은 경찰의 존재감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거임.


엄벌주의 보다 확실한건 "경찰의 영압"_2.webp


몇년전에 화제가 되었던 "홀로그램 경찰"도 비슷한거임. 범죄자 입장에서는 진짜 경찰이 순찰하는지, 홀로그램 가짜 경찰이 있는지 알수 없으니 결국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다는 거.


이런 방향성의 연장이 모두의 안심 귀갓길 (구 여성 안심 귀갓길)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경찰의 순찰이 잦은 있는 일종의 "방법구역/방범도로"를 표시하여 행인들이 야밤에 우범지역을 피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한거지. 소위 "우범지역"의 역발상 같은거임


결과적으로 치안도 "행정"이고, 행정에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지름길따위는 없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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