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웅 최초보도 기자 +121 [6]

댓글(6)

• 아름다운댓글12:03

  제70조 (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 70조는 소년보호사건 관계기관이 사건내용 "조회에 응하지 말라"고 한 법인데, 법은 조회에 응한 정부 기관이 어긴건데 왜 조회를 요청한 기자를 고발하죠?

• 쿠쿠루삥뽀로로12:05

  조진웅 과거 잘못은 잘못인데, 법적으로 금비 된 부분을 까발리고 정보습득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해보임.

• 아름다운댓글12:05

  기자는 법적으로 뭘 어긴 게 없습니다 우리 망상이고 희망사항이에요

• 뚜껑은역시한뚜껑12:10

  @아름다운댓글 지긋은소리하고 앉앗네 ㅋㅋㅋ

• 2찍지능왜그모냥일까12:11

  @아름다운댓글 범죄기록 획인은 본인이 아니면 발급불가하고 공개시 개인정보법에 걸리는거 모르냐?

• 그때가그립다12:16

  @아름다운댓글 기자놈아, 이놈 뒷조사좀 해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