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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가해자가 대학 입시에 불이익 받는 사이다에 취해서
문제점들은 신경안쓰려고 함
저 관점에서 보면 여지가 있긴 하겠다. 그냥 범죄사실 이력동의서 이런 거도 같이 제출하게 하자.
학폭이 입시 정상화의 시작이 된거지. 이제 살인 ㅁㅇ도 제재하자
근데 진짜 저 기사가 사실인가? 중범죄자가 대입에 불이익이 없을 수 없는데?
대학교가 지원자가 중범죄자인지 어떻게 알건데ㅋㅋㅋ
그냥 못가게 하면 되는거 아냐?
학폭때문에 시작문 열었으면 보완해서 범죄이력도 추가해서 평가하면 되는 거잖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걸러내는게 점점 촘촘해지면 되는거 잖아
형사법으로 정의한 범죄 이력으로 헌법이 정의한 학습권을 앗아갈 수는 없음.
이거 꽤 중요한 권리인데 너무 가볍게 봄
중~고등학교 키우는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친구들끼리 가볍게 다투거나 욕하는 것도 사소하게 물고 늘어져서 학폭위 열고 그런다던데.. 좀 더 법을 촘촘하게 짜야될 듯
피치못할 살인은 존재하지만 피치못할 학폭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학폭 누명만 아니면
요즘 교사들한테 학폭위 열리는거 들어보면 억울한 사례 존나 많긴해
다이다이 깨고 진새끼가 학폭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걍 난리임
근데 또 공무원 말고는 전과 있다고 차별 못하게 되있어서 해외 여행 결격 사유같은걸로 우회하는건데
대학 입시에서 전과 다 포함하게 하면 그것도 또 그림이 이상해지는거라
그래 더 열심히 말해주라 그래야 거름망이 업글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