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84339
>상당히 괜찮아요.
>
>그렇다고 다들 수급자 되란 말은 아니구요.
>
>4인가족 기준.. 생계+주거급여 하면 240만원 나오고.
>
>거기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각종 바우처/문화비 카드 등 포함하면..
>
>월 수령 300에 거의 가깝습니다.
>
>그리고 빚 많은 사람에게는 새출발기금이라고 빚의 90%까지 면제 시켜주는 훌륭한 제도가 있죠.
>
>이번 정부들어 90%로 상한 선을 변경했습니다.
>
>복지 국가로써 부족한 점은 사각지대가 아직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건 복지공무원 내지는 사회복지사의 활용성을 더 높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1. 복지는 게으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는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 이름만 다를 뿐,
그 사이에는 수많은 틈과 문턱이 있다.
그 틈 속에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조용히 사라진다.
지원받지 못한 채,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은 모른다.
2. 사각지대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있다지만,
정작 지원받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된다.
중위소득 기준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하고,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도와달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너무 멀다.
3. 하지만 부자 감세는 빠르다
복지 예산엔 늘 “재정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법인세 인하나 상속세 완화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며 속전속결로 통과시킨다.
결국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고,
서민들은 복지의 문턱 앞에서 쓰러진다.
누군가는 “국가 재정이 튼튼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국민이 아닌 권력자들을 위한 튼튼함이다.
4. 냉정한 구조가 사람을 죽인다
사람이 굶어 죽고, 병을 얻어 죽고,
고독 속에서 죽는다.
그런데 그 죽음을 ‘노력 부족’으로 덮는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국가의 의무이자, 사회의 최소한의 품격이다.
그걸 게으름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는다.
5.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건
복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낙인찍는 사람들,
부자 감세엔 침묵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복지를 “세금 낭비”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 위에 서서
자기 도덕성을 증명하려 한다.
그건 도덕이 아니라, 잔인함이다.
6. 복지는 문명이 인간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이다
부자가 더 부유해지는 나라보다,
아무도 굶어 죽지 않는 나라가 더 문명적이다.
복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기초 장치’다.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국가는 시민을 잃는다.
댓글(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