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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은 피로써진다 소리가 있는게 언제나 나중에 하나씩 추가되기때문
법을 너무 세세하게하면 빠져나갈구멍이 생기니까.
그렇군...
그래서 담당자 처분이 꼬우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심 및 행소 절차같은 구제 절차가 다 있음
ㅇㅇ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삶의 토대임.
법이란 그 나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는가를 나타내는거지. 통치수단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