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말이 듣기 참 안좋음
디자인 유사건 컨텐츠 등등 사건터지면 항상 나오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사건터질때만 종종 나와서인가 저 말이 나올때면 별로 듣기 안좋음
사회에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 사회적 합의, 도덕이라는 게 있는건데 그건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들림
물론 무조건 사회적합의라는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 말이 나오는 타이밍이 보통 잘 못 했을때라...
보통 그런 선언은 나중에 모이고 모여서 결국 돌이킬 수 없게되던데
추탭갈?
법적으로 문제 없다 = 네가 뭐 어쩔건데 에베베
문제 삼은 이유가 있는데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그걸 법적으로 문제 있게 바꿀경우 생기는 문제가 더 크기에 그렇게 되는거임
그걸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독점권을 줘버리면 안되니 그리 된거고
개인도 아닌 기업간에도 적용되는 법인데 그 기업들에게 도덕이 있어서 그리 행동하고 제약되는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일개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를 벗어나는 일이 많으니 법적으로 제약도 있고 법적 허가가 되는것도 있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