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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은 금물. 중수청, 기소청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진 조직이기에 매우 삼엄하게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합니다.
MOVE_HUMORBEST/1788374
기소청의 기소 독점도 페지해야 합니다. 하나씩 나아갑시다. 1년 유예기간동안 검찰들이 제 2의 조국을 만들어 난리 치지 않게, 기소독점 폐지 법안도 만들어서, 발의해서 성동격서 합시다. 뭐라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쿠팡의 사례의 경우 기소 독점했기에 불기소처분으로 무죄 준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