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무장탈영 + 민간인 살해 + 인질극으로 무기징역받은 탈영병 근황
가해자: 임채성
K1A 기관단총을 들고 무장탈영을 하였으며, 서울 한복판에 총기난사.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고 시민 한명이 숨졌는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1남 4녀를 힘겹게 키우던 가장이었음.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살인 및 인질극으로 무기징역을 받았고 가석방 안된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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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가석방이 불가인데 놀랍게도 20년 복역 후 2013년 가석방되고 난 다음, 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함.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이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3년 사건 이후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고려
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93년에 500만원 공탁할 돈도 있고 2심서 돈으로 합의할정도로 재력이 있는데 흠...
500만원은 22년 사건 공탁인 거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더 평등하다
그래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
저런건 단순히 돈 있다고 될게 아니라 집안이 어디냐가 흥미로운 부분이겠네.
집이 잘사나보네 ㄷ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