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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면 고령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나라에서 빌미주고 일시키면서 돈 주는거임 만약 이런 복지도 없으면 범죄 인구 증가하는거고
문제는 한은과 KDI 모두 기초연금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중이라는거.
정치 성향 떠나서 걍 물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
근데 이런 쪽으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없음.
걍 멸망 예정.
국가가 할일은 기업한테 시키넹. 일본정부는 돈이 부족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