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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사가 면책하려 되도 않는 걸 항소”…정성호 “법 개정 추진 +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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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항소·상고 지적에 정성호 법무 “상소 요건 제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울하게 기소됐는데 몇 년 재판해서 무죄 받았다.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 돈 들여 생고생해서 무죄 받았다. 또 (검찰이) 상고한다. 대법원 가서 돈 엄청나게 들여 무죄가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무죄 선고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를 질타하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 요건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조건 상소 관행이 ‘무죄 사건 평정’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검사의 면책성 상소 탓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명백한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 우선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 기계적 항소·상고를 바꿀 예정”이라고 보고 했다.

시종如09/30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 이제야 검토되다니..
진지는새우깡09/30

검사가 더 이상 일반국민의 인생에 큰영향을 못 주도록 팔 다리 머리 다 짤라 오체분신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반공무원이라는 자각을 뼛속깊이 새겨야한다.
무심하심09/30

중수청은 까딱하면 예전 검새짓 하려할것이고 기소청도 은근슬쩍 검새짓 하려할게 뻔하다. 일거수일투족, 숟가락 갯수 늘어나는 것까지 감시하고 일벌백계(최소 변호사자격취소)해야 그 더러운 습성이 사라질거임.
습기에취약함09/30

배상을 지금은 없어진 검찰이랑 대법원이랑 사이좋게 나눠서 피해보전까지 해주면 되겠당
SYSTEM00:03

MOVE_HUMORBEST/1788335
진경지00:19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여러 분야에 있을텐데 강하게 처벌해야함 특히 공직자들이 그러면 진짜 인생을 끝장내야함

이 대통령 “검사가 면책하려 되도 않는 걸 항소”…정성호 “법 개정 추진 +1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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