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인장기요양법 37조 해당"…입소자 전원절차 진행
경찰, 노인학대 등 수사중…"조만간 추가 소환조사 예정"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심민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내 요양원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최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대해 영업정지 104일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진우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천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천만원 중 12.9%에 해당하는 약 6억6천500만원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외에도 2018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
이에 따라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다음 달 말 완료되면 영업정지가 시행된다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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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요양원에 부모님 맞기던 사람들도 이해가 안감... 십중팔구 먹을꺼라든가 기타 복지사항들이 부실하게 운영되어 부모님이 힘드셨을텐데...
은순이는 악마 딸을 창녀로 사용
저 놈의 집구석은 싸그리 사기꾼 집구석~
폐쇄가 아니고 영업정지 104일 ???
정지 중에 추가조사해서 폐쇄 및 관계자 처벌 강력하게 진행해주세욧!
MOVE_HUMORBEST/178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