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국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을 보면, 먼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당일인 2월 4일 오후 3시 23분, 6년 동안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S10'을 최신형 모델인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다 지 판사는 6분 뒤, 기존 기기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새벽 5시에 다시 S25 울트라로 교체했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3월 7일,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 판사는 두 달 만에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5월 14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5월 16일 오후 4시 2분, 지 판사는 석 달가량 사용하던 '갤럭시 S25 울트라'를, 중국산 휴대전화인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교체했습니다.
지 판사는 5분 뒤 다시 기존 기기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하였으나 이틀 뒤인 5월 18일 새벽 5시 19분, 샤오미 휴대전화로 최종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심의했습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사법부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동안, 핵심 의혹들의 스모킹건이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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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스마트폰으로 바뀐게 웃음 포인트네
구속을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정당한 법 이라면, 이후에도 계속 그래야 하는데 안그러잖아.
그럼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