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계엄령은 합법입니다만은 그걸 국회에서 해제하면 바로 해제시켜야 하는데(엄밀히 말하면 12.3 당시 계엄에 필요한 요건-국무회의,계엄이 필요한 긴급상황등등 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윤석열은 그걸 막기 위해 군대를 국회로 보낸것이 유죄인겁니다.
즉 계엄령(합법)+해제 막으려고 군대 보낸거(불법,내란죄) 이건데
자꾸 군대보내서 국회 문 막고 , 총쏘라고 하고 이런건 쏙 빼놓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니 어쩌니 해대는데 상당히 짜증나네요.
즉 이건 합법과 불법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에서 불법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합법인 부분만 집요하게 쟁점화 시켜서 논점 흐리기를 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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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선포해서 저것들 다 잡아서 총살시키거나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물고기밥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쪽이 계엄령 선포하면 해제도 안되요. 국힘쪽 의석수가 안되서. 당연히 군대 보낼 필요도 없죠. 계엄으로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속시원하게 계엄 한번 때려서 국힘놈들 때려잡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긴 합니다.
계엄도 합법이 아니에요. 계엄은 엄격한 요건이 있고 절차도 지켜야하지만 요건도 지키지못했고 절차도 무시했죠. 거기에 군대도 국회로 보냈으니 불법에 불법을 더한겁니다.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도 헌법은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헌법에 명문화된 계엄의 요건이 정해져있는데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