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로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판결받은 사례
1심 재판결과: 징역15년 (중대재해법 최고형량)
더욱 강력한 엄벌주의가 필요하다.
강력한 형량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7]
나이트맨s | 21:03 | 조회 469 |SLR클럽
[13]
daisy__ | 21:16 | 조회 0 |루리웹
[12]
이태리정통 | 21:11 | 조회 0 |루리웹
[9]
친친과망고 | 19:16 | 조회 0 |루리웹
[35]
부리쟁이 | 21:09 | 조회 0 |루리웹
[5]
루리웹-5413857777 | 21:01 | 조회 0 |루리웹
[10]
야옹야옹야옹냥 | 21:06 | 조회 0 |루리웹
[15]
숙련된조교 | 20:49 | 조회 0 |루리웹
[20]
모작중 | 21:07 | 조회 0 |루리웹
[4]
아재개그 못참는부장님 | 21:01 | 조회 0 |루리웹
[5]
군하군 | 25/09/24 | 조회 0 |루리웹
[10]
하이데마리.W.슈나우퍼 | 21:04 | 조회 0 |루리웹
[3]
귀여운게 달려♂있어 | 20:58 | 조회 0 |루리웹
[13]
루리웹-1098847581 | 21:03 | 조회 0 |루리웹
[4]
모작중 | 21:03 | 조회 0 |루리웹
아리셀 대표가 변호사를 좀 싼걸 고용했나보네
1심은 판사 들이 형량 때리는게 판례랑 다른 경우가 좀 있더라
이유는 몰?루
10년 이하로 감형될거 같다
엄벌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수익 회수를 더 엄격히 고쳐야함 실형나오면 다 사실조사 해서 압류 해야 하는데 이게 강제성이 너무 약함
범죄수익 회수도 엄벌의 일환임요.
재산 환수해야지 시팔ㅋㅋㅋ
중대재해법 직접 연관 있는 회사들 특히 건설업계 이런쪽은
하는 시늉이라도 함;
와 우리가 노력한건 아니고 노력하는 척만 했지만 어쨌든 하긴 했는데요...
이런식이면
저 배터리 제조사는 진짜 하는 시늉조차 안함;
spc하고 정몽규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똑똑하신 교정주의자 와서 일침 놔줘야 할 타이밍인데..
낮춰지지 않는 형량 같은거 없나? 저것도 짧은데 ㅋㅋ
안전규칙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나왔으니 저렇게 나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