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을 3시간동안 숯불로 고문해서 죽여도 고작 무기징역...
판검사나 정치인들이 피해자라도 무기징역일지..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925134351065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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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녀들과 신도를 불러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한 뒤 3시간 동안 B씨 신체에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굿이나 공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A씨 등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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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이 울겠다
무기징역 필요없고 걍 똑같이 해주는게 정의아니겠냐?
훈련병 죽인 중대장은 5년 ,
어차피 낼모레면 뒤질 나이인데 저런것들은 빨리 죽지도 않네
무속인의 자녀들도 같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걸 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