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13)

• 사라다이09/25

  근대 저러다 증거 나오면 법원에서 더 조지지 않나?

• 근첩산중09/25

  이 중 증거인멸은 범죄 혐의를 될만한 증거를 없애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도록 만들기 때문에 형법 제155조에 의거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증거인멸 죄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타인'이라는 규정 때문에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래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범죄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거나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 인정’ 등의 이유로 현행법체계는 ‘타인의 형사사건’으로 증거인멸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동거 가족을 위한 증거인멸도 처벌이 면해집니다.

• TLGD09/25

  이거 진짜 처음 듣고 벙쪘던 거 ㅋㅋㅋ
  증거인멸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 ㄹㅇ 이해 언됐음
  
  법적으로 아예 저렇게 해버라면 증거인멸 하라고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나

• 근첩산중09/25

  사실 하다 걸리면 괘씸죄 추가긴함

• onlyNEETthing09/25

  ㄴㄴ
  증거인멸이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거지
  원래 범죄에 있어서는 당연히 양형으로 더 때려맞음

• 김치칼국수09/25

  공장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건데 한큐에 공장 쓱싹 치워버리는거면 인건비 이상의 뭐가 있긴 할듯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09/25

  대충 그레이트 시발놈이네 짤....

• 말루09/25

  아무래도 자주 보던 시나리오일 테지.

• 불량프로필은 계정징계조치09/25

  법정가도 문제가 되어 손해를 감수하고
  폐업처리했다하면 선제적인 준법으로 방어가능

• 심영라이더09/25

  백씨는 뭔 파묘거리가 끝도 없이 나와

• 프로틴에쌀밥말아먹어요09/25

  사람들이 싫어하는 무자비한 권력 휘두르는 무법자 그 자체네

• 동방제과09/25

  빽햄삽질은 그동안 쌓아왔던 오만의 탑이 하늘에 닿은 거였구나. 아니 한 사람의 기업인이 이렇게까지 빌런일 수 있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남양이나 spc만큼 악질적인 면도 있는 듯

• 사림09/25

  위생상태라던가 뭔가 문제가 더 있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