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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로코.. | 25/09/25 21:09 | 추천 55 | 조회 45

[유머] 전쟁 범죄 부분에서 병사들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 +45 [22]

루리웹 원문링크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2428956

전쟁 범죄 부분에서 병사들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

일단 법적으로는 책임 있는데 

명령에 의한 전쟁범죄면 어지간하면 참작해줌


이유는 별거 없음

전쟁 범죄에서 병사들 책임은 있을까?_1.jpg

요제프 슐츠 병사 사례가 있는데 

나치 독일 병사로 학살 명령 거부하고 총살 당함


이런거 보면 전쟁 범죄 지시하는 상부한테

명령 거부하면 총살 같은 처벌 당할게 뻔한데

어떻게 거부하냐는 논리임


물론 나치 이후 어지간한 군대에서

상부에서 부당한 명령, 전쟁 범죄 명령을 내리면

거부 해도 된다는 군법 조항이 있기는한데


이게 제대로 돌아간 꼬라지가 없음


21세기 와서도 명령 거부하면 항명 처벌 받고

공론화 하면 기밀 유출로 처벌 받음


이모양인지라

상부에서 전쟁 범죄 명령을 받고

그걸 따른 하급자, 병사들은 어지간하면 처벌 안함



전쟁 범죄 부분에서 병사들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_1.jpg

물론 킬팀 사건 처럼


말단 병사들이 자의적으로 저지른 전쟁 범죄도!!!


전쟁 범죄 부분에서 병사들 책임을 잘 묻지 않는 이유_4.png

이긴 나라 말단이면 한 행동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함

ㅈ같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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