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에 시흥에서 의붓형과 편의점 알바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5살 A씨

자기 욕했다고 의붓형 찔러 죽이고 편의점 알바 언니가 자기 신고한 것에 빡돌아 편의점가서 여동생을 살해함.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길거리에 배회하던 가해자를 체포함.

참고로 가해자는 파괴적 충동이 있고 유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렀으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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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신질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약도 안 먹고 버티다 이 꼴이 일어났음. 구치소에서 자해까지 했고....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딸을 잃은 유족들도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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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안효승 판사: 징역40년 (치료감호 + 전자발찌 30년)

판사 曰: 

욕을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임. 유족은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그 고통을 안고 살 것.

이쯤되면 최소 무기징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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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서 징역40년에 치료감호 + 전자발찌 30년 때림. (참고로 치료감호도 형기에 포함됨. 즉 15년 치료감호 받으면 남은 25년만 복역하면 됨.)

해외 치료감호 사례

법조계에서도 재범이 높은 흉악 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시 상한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음. 

현재 가해자는 재범도 높은데다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만기출소ㅈ후 75살에 다시 정신병 도져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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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 사례처럼 조현병같은 정신질환이 있어도 무기징역을 받은 판례들이 있어서 항소시 판사의 성향과 판단에 따라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함. 특히 보복범죄를 저질렀기에 심신미약을 무시하고 재범의 위험을 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음

무기수가 되면 20-30년 가석방 우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요즘 교도소도 판결문에 재범이 높은 무기수들은 가석방 후 사고를 치는 과거 사례들이 많아 심사만 보고 가석방 안 시켜준다고 함.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살해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항소심에서는 사회안전을 위해 무기징역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