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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댕이.. | 14:31 | 추천 15 | 조회 9

[유머] 사실 조선후기 토지문제는 세금제도가 개판된게 큼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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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선후기 토지문제는 세금제도가 개판된게 큼


사실 조선후기 토지문제는 세금제도가 개판된게 큼_1.jpg


역사서에서 많이 배운 삼정의 문란이 토지제도 개판에 가속화함


전세와 군포로 과도하게 세금씌우고

환곡으로 빚까지 지게 만들면


농민 입장에선 세금과 빚을 갚아야하니깐

자기 땅을 팔게되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세금 안내도 되는 사노비로 들어가는거임


그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서


정부에서는 세금이 덜걷힘

->세금을 가져오라고 지방수령에게 닥달함

->세금 거둘 평민이 부족함

->과하게 수탈함

->수탈 당한 평민이 지주에게 땅팔고 노비로 들어감

->정부재정이 덜걷힘

->이하반복


그리고 이 문제를 정부도 인지하긴 함

근데 문제해결에 필요한 예산+국왕이 정치력이 없으니

땜빵만 대충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밖에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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