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발의 요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

모욕죄를 삭제하며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로 개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부분

1.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2.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

3.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모욕죄 폐지 부분

1.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필요할만큼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2.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 왜곡 우려

솔직히 사실적시 명훼죄는 사실상 정치인같은 권력자들의 여론통제용 겁박도구였고,

모욕죄는 취지는 좋으나 온라인 세상이 오면서 전국 경찰서 사이버과 업무비중 90%를 넘을정도로 행정력 낭비가 막심했음.

추가로, 모욕죄가 폐지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바른말 고운말 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