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후기 이후 나라곳간이 무너진 핵심 원인
조선의 세금제도 조용조 체제는
자영농민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있었는데
조선중기시절 노비 인구가 폭증했다는게 무슨말이냐면
점점 집권층 사대부들의 토지 겸병이 심화되서 땅없는 농민들이
투탁 노비가 되어 탈세가 늘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역사서의 조선왕실 대부분은
이런 지방을 장악한 사대부들의 이권(=땅)을 나누기보단
이들에 편승하는 것으로 사대부 눈치를 본게 문제로
정확힌 구중궁궐에 같혀 키워지니까 지방 경제 돌아가는 현실을 모름.
사실 제일먼저 해야했던게
지방 유림층들을 찢어버린다음 농지를 다 뿌려버리는 다소 공산주의스런 방식이
당시 조선의 세금제도와 국방제도를 굴리기 위해선 필수였다.
노비제랑 양반제 둘다 없애야 겠넹. 양민이 사라지고 있자나
저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소작농 금지 항목이 있음
조선시대의 폐해는 막았는데 현대의 폐해는 못막는
지금은 소작농이 하청의 하청의 히청...으로 바뀐듯
같은 원리로 부동산 임대료도 제한을 뒀어야 했는데
암암리에 경작하게 함.
안그러면 농지 취득 못해서....
현대 한국도 졷소 사장들의 패악질을 생각하면
저기서 크게 못벗어난듯
사농공상이라면서 중농주의 하던 나라가 소작농이 70%면 망해야지
이래서 지세를 거뒀어야 했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못 거둠
농지개혁 시도한 왕은 없었나?
거기다 세금 제도 효율화라는 목적으로 계속 바꾸면서 중앙으로만 몰리고, 복잡하던걸 간소화 하면서 걷는 절대적인 양이 줄었음. 근데 줄어들면서 다 중앙으로만 모이고 지방재정은 말랐는데, 이걸 또 '야 니가 알아서 충당해야지 에잉...' 하는 상황까지 터지니 뭐 삼정이 문란해질 수 밖에 없었음
생각해보면 저때는 왕명으로 다 조질 수 있었을거 같은데..
그러면 반정각인가?!
조선 초에 조준을 위시한 신진사대부가 토지개혁햇던게 정확하게 고려말 권문세족이 저지랄을 해서인데
조선도 말기되니까 똑같은 꼬라지로 거지가 되버렷군
로마도 그렇고 전세계 강대국 끝은 빈부격차와 세수감소 같음
7.80%면 일본보다 높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