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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들이 갑자기 결정된거다 해명한거 보면 이번주까지 두고보고 하기로 한게 당내 협의사항이였던건 분명한 사실일거고 그에 따라 원내대표가 스텝이 꼬여서 일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지는것도 사실입니다. 자꾸 제가 김병기 대변하는 글을 쓰게 되는데... 크게 문제되지도 않는 김병기 뉴스 가져와서 자꾸 김병기 첩자라고 말하시는 분들 때문이라는걸 알아주셨으면 싶구요. --------------------------------------------- 사법부가 알아서 정화작용으로 갑자기 잘할거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없는건 알지만. 그럼에도 사법부에게 솔선수범하라는 압박을 가하는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분은 여기다 추가로 홍장원까지 같이 싸잡아 욕하는 분들 있던데요... 만약 12.3 때 홍장원이 윤석렬 말 들었으면 사람이 몇명 및십명이 죽어나갔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명절전까지 서두르겠다는 개혁은 검찰개혁이고 특판에 대해서는 서두르겠다 약속한 바가 없죠. 저도 특판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민주당 원팀으로 짜임세 있게 추진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판이 정말 급하다 싶으면 정청래 대표가 그 입장을 밝혀서 강력히 추진하면 될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는건 아직 여러가지 조율할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겠죠. 당장은 김병기든 정청래든 믿고 맏겨봅시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 편이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홍장원 첩자 김병기 첩자라고 싸잡아 욕하긴 해서... 주신 말씀대로 반성합니다 다만, 주신 말씀대로 진행은 하되 법사위가 법사위 나름의 일을 하는걸 두고 원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너네는 기다려라 하고 잡아두는것도 Good cop bad cop 놀이에 맞지 않는거같아요 사법부에 원내가 구두로 압박을 가하는건 가하는거고 법사위는 그 압박을 법사위대로 가할 수 있다봅니다 그런 성격이 있기에 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거죠 사법부가 조희대의 실제 쿠데타(이재명 파기환송) 및 재판부들의 수많은 영장기각(실제로 일어나는중) 으로 문제를 일으키는걸 두고 원내대표가 사법부에게 촉구하는 메세지를 보냈다고 법사위가 손떼고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지요
혹여 이번에도 정청래가 나서서 김병기편을 안들어 주면... 저 또한 갑자기 포지셔닝을 변경해서 김병기를 욕힐지 모를 일이긴 합니다. 김병기가 좀 아쉬운건... 저처럼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부분인건 확실합니다... 저도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구요 ㅎㅎ
역시 좋은 말씀이지만 결이 다른 두 건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되죠 검찰개혁은 정권 출범 전부터 이미 내란 가담 여부와 동조 문제가 제기되어 온 명확한 개혁 과제였고, 그래서 “명절 전 완수”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법부는 처음부터 개혁 대상이라기보다는, 내란 척결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파기환송(2일 만의 대선개입성 판결), 특검 영장 기각 등으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새롭게 문제성이 드러난 경우입니다. 즉, 전자는 출발부터 명확했고, 후자는 진행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지된 것이라는 ‘시점 차이’일 뿐, 사법부 개혁 필요성이 덜 중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희대 내란, 내란 재판부의 질질 끌기, 특검 영장 기각이 연달아 발생하는 현 상황에서 국회 법사위가 손 놓게되면 그거야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상태죠 즉 원대가 사법부에게 신속주문을 했으니 법사위보고 기다리라고 할게 아닌거죠
제글의 요점은 민주당 의원 각자를 좀 만 더 믿어 보자는 의미입니다. 특판이 늦어지는 부분이 걱정되는것과 비슷하게... 검찰 개혁이 1년 유예되는 부분 또한 일각에서 불안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민주당내에서는 누군가 그런 주장을 한 것 일텐데... 그런 사람을 굳이 추정해서 욕하는 행동이라는게 사법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는점 다들 이해하시니까 조용히 지내는것 아닐까요? 특판은 오히려 좀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재판부 개혁까지는 여론 형성이 좀 더디게 된 부분은 확실하죠. 민주당이 일추진이 더뎌서 항상 속터지던 역사가 많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민주당 사람들을 믿고 힘 내라고 하는게 개혁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믿는 부분에서 원대에서 메세지를 사법부에 낸다는 하나의 재스쳐가 있으면 그대로 내고 법사위는 분명 사법부가 하는 행태가 문제, 특히 조희대의 최근 언행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월권 및 위헌적 발언을 하는 위험한 수준에 다달았으니 그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법사위의 강공도 믿어주고 봐야할 문제이지 원대가 내부적으로 잡음내면서 법사위에 탓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거죠 님이나 저나 내부총질 안 하고 민주당 지지해주고있고 특히 법사위에서 잘 싸워주고 있는데 그걸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는 형국이니 원내대표의 언행을 지적 안 할수가 없는거죠
조희대의 최근 언행은 원내대표인 내가 사법부에 촉구메세지를 냈다고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매우 중차대한 문제인건 분명합니다 때문에 원내에서 특판을 신중하게 추진한다고 하는것과 법사위에서 조희대 부르는것은 서로 충돌할 사안이 아닌데 원내에서 우리가 사법부에 메세지를 냈는데 법사위가 단독행동하면 안된다고 소리를 낼 사안이 아니죠 특판은 특판대로 검토 해서 늦게 하는건 하는거고 조희대 최근 발언은 문제 삼아아죠
병기가 낙연패랑 많이 비슷해...
지금 사건이 너무 많아서 우열을 잘 가려가면서 해야 합니다. 원내대표 혼자, 당대표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요. 의원들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각자 자신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들고 원내대표, 당대표에게 몰려들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숙의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도 없죠. 지금처럼 원내대표는 기냥 욕이나 먹고, 각자 상임위에서 치고 나가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는 편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도 요즘 미디어에 뜸하던데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원대 스스로 욕을 먹을 하등의 이유가... 이 건은 조희대가 개소리로 입법부 권한 침해 한 건 관련이라 김변기가 언급한 내란특판이랑 상관이 없는 건이에요 내란 특판을 뭐 내년 내후년 으로 추진하건 사법부를 신뢰한다 뭐한다 하건 조희대가 이상한 소리하고 처신 이상하게 한 건은 불러다가 따져야 할 문제죠 거기에 김변기가 이러쿵저러쿵 할 사안이 아니죠
진짜 민주당의 고질병...또 도지네...맨날 호구 짖거리 쪽팔리지도 않나...그렇게 당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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