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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종호 부장 판사...??
뭘 쳐먹으면
저런 판결이 나올수 있나??
사법부 개혁이 시급한 이유
사법거래의 전형이지...그래서 판검새가 되면 박봉 공무원인데도 기가막히게 금방 수십~수백억 자산가가 되고...재산형성 조사도 안받으니 해처먹기 좋지...법치국가는 개뿔...사법개혁도 시급하다 나라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50억은 진짜 무죄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