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재명 제거'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 특검 필요" +77 [4]

범여권 '사법부 압박'에 한 발 더 나간 曺…"조희대 탄핵안 이미 마련"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법학자 출신인 조 비대위원장이 법원 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조 위원장은 17일 당 검찰개혁 특위 격인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의 유례 없는 대선 개입을 이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며 이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 차원을 넘어, 13인의 대법관 중 12인이 참여한 대법 전원합의체 재판 판결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전합 판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 직무와 겹쳐 회피신청을 낸 이외에는 진보성향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을 포함한 대법관 12인 전원이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며 이를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떤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 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정황과 함께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이유"로 꼽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