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171 [18]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9362

이번에 성시경이 본인이 속한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다가 고발된 뉴스가 나왔네요.

좀 전에 자게에 올라온 반응들은
- 국세청 열심히 하네
- 세금 포탈 나쁘다
- 1인 기획사 문제있다

등등의 반응 위주였던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미등록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칙조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분명한 불법은 맞구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취지는 예술산업과 예술인의 안녕을 위해서... 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양아치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예술인들을 불공정하게 삥뜯고, 미성년자를 착취하고, 표준계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깔 때 까더라도 이 건은 세금(소득세 혹은 법인세) 와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는 건 이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법인을 만드는 게 불법도 아니고
경비처리 잘 하고 법인세 잘 내면 탈세도 당연히 아니구요.
어떤 분은 국세청에 예술산업으로 업태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당한 실익도 전혀 없구요.

이번 건에서도 조세문제와 관련한 이슈는 전혀 없는데 탈세 운운으로 비난하는 건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