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7]
MSBS-762N | 03:00 | 조회 0 |루리웹
[14]
루리웹-3196247717 | 03:07 | 조회 0 |루리웹
[4]
슈퍼빠워어얼 | 01:23 | 조회 0 |루리웹
[8]
타카마키 안 | 03:07 | 조회 0 |루리웹
[3]
임팩트아치였던것 | 02:55 | 조회 0 |루리웹
[13]
소실은소울실버 | 03:01 | 조회 0 |루리웹
[6]
임팩트아치였던것 | 03:03 | 조회 0 |루리웹
[6]
행인A씨 | 03:07 | 조회 0 |루리웹
[8]
묻지말아줘요 | 03:05 | 조회 0 |루리웹
[6]
RideK | 02:59 | 조회 0 |루리웹
[6]
MSBS-762N | 03:05 | 조회 0 |루리웹
[3]
날로먹고싶다 | 02:11 | 조회 0 |루리웹
[11]
루리웹-222722216 | 02:58 | 조회 0 |루리웹
[3]
루리웹-7303895823 | 03:00 | 조회 0 |루리웹
[23]
루리웹-5285509522 | 02:58 | 조회 0 |루리웹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