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
[5]
탕수육은부먹 | 00:50 | 조회 0 |루리웹
[7]
새우슈프림 | 00:06 | 조회 1084 |보배드림
[6]
등꽃 | 25/09/17 | 조회 1065 |보배드림
[10]
23M-RFT73 츠바메 | 00:50 | 조회 0 |루리웹
[0]
65정철원 | 25/09/17 | 조회 816 |보배드림
[6]
루리웹노예 | 00:47 | 조회 0 |루리웹
[20]
히틀러 | 00:50 | 조회 0 |루리웹
[19]
소주맛라면 | 00:44 | 조회 513 |오늘의유머
[3]
고단추7839 | 25/09/17 | 조회 648 |보배드림
[5]
앙베인띠 | 00:47 | 조회 0 |루리웹
[3]
빡빡이아저씨 | 25/09/17 | 조회 0 |루리웹
[6]
알판ver2 | 25/09/14 | 조회 0 |루리웹
[14]
Prophe12t | 00:42 | 조회 0 |루리웹
[15]
테레시스 | 00:36 | 조회 0 |루리웹
[13]
파이올렛 | 00:38 | 조회 0 |루리웹
좌파들은 이래서 좋아. 지네들 맘이 안들면 시스템을 건듬
좌파가 좋다니 다행이군요~
@극우개독은지옥으로 좋다하니 진찌 좋은줄 아네
퉷~^^
일반 공무원이랑 정년도 똑같이 적용해야.. 지들이 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