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테리.. | 03:49 | 추천 24 | 조회 848

왜 대법관 정년은 70세인가? +14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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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년은 65세

대법관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 단임제다!

조건을 보면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도 길고 대우도 참 좋다!

특히 대법관은 법조 경력이 풍부한 법관으로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도록 정년도 길게 보장한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덕분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견제도 없이 지네들끼리 갑질 하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구나 싶다!

대법관이 되고 연임을 한다면 12년을 할 수 있는데 대법관의 사법부 내에서 영향력은 어마 어마하겠구나 싶다!

일단 대법원장 대법관의 정년을 65세로 낮추는 것 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 5년에 단임인데 지네들이 뭔데 임기 6년에 연임이 된다 말인가?

대법원장, 대법관 임기 5년에 단임이 맞다고 본다!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10년을 보낼 수 있으니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