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Dean | 25/09/16 19:19 | 추천 0 | 조회 469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너무 나간듯 +84 [19]

SLR클럽 원문링크 https://m.slrclub.com/v/hot_article/1379167

아무리 재판부를 못믿고 대법원장을 못 믿는다지만
위헌소지가 있는걸 들고나와버리면 공격의 빌미만 줄 뿐이고
아군에 더 타격이다
법으로 위임한다고 해서 모두 입법으로 바꿀수 있다는 생각은 곤란하다
헌법의 취지와 정신에서 볼 때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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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루~

짧은글 많은 오류
SLR페밀리

위헌소지 없어

저짝이 우기는거
내가사면최고점

아무리 재판부를 못믿고 대법원장을 못 믿는다지만???

대법원장이 모든 권력의 최고봉이냐??
OHLL

위헌 판결난걸 뭉갠게 한둘이 아닌데

누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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