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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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빠루(쇠지렛대) 사건'으로 국회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에 휩싸인 나 의원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계엄 당일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의 통화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것과 맞물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된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2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이 중 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기각 처리됐다.
검찰은 나 의원 등 27명 피고인들에 대해 ?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각각 나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다음과 같다.
1. 황교안 : 징역 1년, 징역 6개월2. 나경원 : 징역 1년 6개월, 징역 6개월 3. 강효상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4. 김명언 : 징역 6개월, 벌금 500만원 5. 김정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6. 민경욱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7. 송언석 : 징역 10개월, 벌금 200만원 8. 윤한홍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9. 이만희 : 징역 10개월, 벌금 300만원 10. 이은재 : 징역 10개월, 벌금 500만원 11. 정갑윤 : 징역 6개월, 벌금 300만원 ... 23. 이장우 : 벌금 300만원, 벌금 200만원 24. 이철규 :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 25. 김태흠 : 벌금 300만(2번)
26명 올해날리고 내년 지선.총선 동시에 안될까
에라이!!! 꼴랑!
표창장 7년 구형하고 빠루는 2년?
MOVE_HUMORBEST/1787874
빠루게 가자. (감빵으로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