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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먹은젓.. | 11:57 | 추천 19 | 조회 444

대법관 대법원장 정년과 임기 단축은 필수입니다. +48 [2]

보배드림 원문링크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best/893823

어젠가 베스트 글에도 있었는데

대법관 대법원장 정년은 왜 70세까지일까?

판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이

한 해 4~5만건인데 80%정도가 서류도

제대로 안본다는 거잖아요!

대법관 한명이 하루도 쉬지않고 하루 10건을 다뤄야

하는게 말도 안되는데 연세도 많은데

정년을 줄여야 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대법원장 임기가 단임 6년ㅋㅋㅋ

대통령보다 더 길어ㅋㅋㅋ

이것도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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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MongGom12:07

공무원인데 70까지 정년보장

퇴직후 로펌에 이름만걸어두고

십수억의 거액연봉.......

세상 무서울게없을만함!
벌레잡는컴배트12:43

판사들도 일반 공무원처럼 정년을 동일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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