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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네 무죄
이건 집유가 맞다고 봄
헐
살인인데 집유면 판사가 깎을수 있을만큼 다 깎아준거임
맞음 최근 판결중 제일 좋은 판결임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아직멀엇다는거군
이거 본인입으로 죽였다고 해서 그랬던거 아님? 형량은 최대로 깎았다고 본거 같은데
적용할게 심신미약 밖에 없었나 보네
계획이 아닌 우발이면 깎기 가능
재범가능성이 확실하게 없어도 깎기 가능
집유면 잘준거야
맞아 그건 인정
살인이자늠
살인에 실형 2심집유면
엄청까준거임
유게에서 이런 판결 욕하는 글 많이 보면서 느낀 건
기사 헤드라인만 보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단 거야
저건 그나마 많이 깎아준거긴 한데
기준 ㅈ병1신인건 맞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