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자들한테 채무 세금만 딱 겉는게 아니라 체납액의 최소 30배 이상의 징벌적인 추징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지옥끝까지 따라가 추징해야하고요 아니면 막말로 3D업체 가서 최저시급으로 몸으로 때우라고 하던가요
자손대대로... 딱봐도 저것들은 사업이건 장사건 뭘하면서 진짜 힘들어서 어쩔수없이 체납한게 아니라는걸 알수있죠 그리고 걸려도 그만이고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야 겨우 겨우 움직이는척하는데.. 그것도 체납한거만 내면 끝인데 징벌적인 의미가 있나요? 그것도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인데 말이죠.. 돈없고 힘없는 봉급쟁이들은 몇만원 몇십만원만 연체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저런것들은 왜 가만히 놔두나요? 솔까말 이재명정권이라 쑈하는거 다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된 징벌적 추징을해야합니다.
막말로IRS처럼 돌격소총 혹은 자동소총 들고 글록 들고 전술방패들고 폭음탄이니 연막탄이니 쏴가매 문때려부셔가매 진입해서 테러리스트잡아족치듯이 해야하는데.
참 이나란 좋습니다. 미국보다 선진적인 인권국가라고 해도 무방할듯 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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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추징 단계에서 조금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일단, 체납액이 대한민국 평균 연봉 수준이하라면,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고..고액 체납자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하고 그들만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체납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이런 식의 잘못된 관용으로 인해 저들에게는 어떤 채무에 대해서는 사채를 끌어다 대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 세금은 뭐 어쩌라고...내가 할 일 다 하고 남으면 세금 내면 돼...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대상자가 되는 것들이 정치권, 기득권 들과 관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는 없습니다. 이 일이 대두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논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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