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민영화와 불편한 행정 시스템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
https://www.youtube.com/watch?v=3NvnOUcG-ZI
미국은 의료보험도 다 민간에게 맡겨, 교도소도 민영화 돼, 세금 계산도 내가 직접 아니면 사람 구해서 해야 돼...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해야 돼!
해결 방법은?
국가 복지 증대, 국가 주도 사업 증진, 중앙 행정 시스템 개선
국가가 직접 국민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더 주고, 국민 편의적 행정 시스템을 갖추면 돼!
비록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이로서 국가 빈곤률이나 불편한 행정 시스템이 개선되겠지?
국민: 어... 잠깐만 정부
정부가 직접 복지를 주고 행정을 바로잡는다고?
그건 마치...
공산주의 같은데?
(진짜로 저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복지와 행정 개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거
한국 초기 경제 개발하고
현 복지, 행정 시스템이 어디와 유사한지 생각하면
아주 시뻘건 나라가 아닐 수 없다
고소득층/고자산층의 세부담률을 생각하면 한국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다 두들겨 팰 수 있음 ㅋㅋㅋ
한국에서 살라 하면 자지러지갰네ㅋㅋㅋ
정작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저걸 다 해야한다는게 아이러니
우리야 무의식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자기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지만
대다수 나라에서 그런건 없고 운전면허 정도가 신분증명용이지....
우리야 편하니까 못느끼지만 처음 우리나라 접하는 외국인들은
인권침해가 많이 된다고 느낄수도 있을듯
근데 편한걸 어떻게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