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으로 보는 한덕수의 ‘계엄 보좌’ 정황들 +101 [3]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21426

한덕수가 내란범 윤석열을 도와 계엄령을 내린 게 확실한 정황.

잘가 덕수야

멀리 안나간다.

사랑은 감빵에서 윤석열이랑 하려무나. 평생

■ 절차적 정당성 '도와줄 결심'

당시는 계엄을 선포할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시나 사변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동조하기로 마음먹은 정황이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없게끔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우선, 국무회의 모양새를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전 총리는 절차에 주목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고, 지금 있는 국무위원만으로 부족하며, 더 불러서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의사정족수 기준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기 위한 긴급 호출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모여있던 국무위원은 7명. 4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 "빨리 오세요!" 장관 재촉한 한덕수

한 전 총리도 재촉 전화를 돌렸습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오고 있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이 밤 10시 10분경 도착할 거 같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