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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관세가 권한 남용인거라 대법에서도 막히면, 품목별 특별관세로 다시 한다더라
관세 백디씨 ㅋㅋㅋ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판결도 아닌데다가
대법원은 트럼프 손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 보수쪽 대법관이 훨씬 많아서
그리고 만약 연방대법원도 관세무효 판결 내린다고 해서 트럼프가 순순히 들을 사람도 아님
FTA 협약이 국가간의 협약으로 급수가 엄청 높음.
솔직히 저게 적자가 비상사태 근거라는데 누가 저걸 납득함
하지만 정치논리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편 들어주겠지..
꿈을 꾸었느냐
결국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되는건데
공화당에서 법 통과 시키면 그만 아닌가?
문제는 관세에 관련해서 트럼프 편이 얼마나 되느냐긴 함.
개인적으로 불안한건 워싱턴에 계속 군대가 주둔중이라는 거. 법원 때문에 대기중이라면 험한 꼴 볼 수도 있겠다 싶음.